1월 22일 시행 'AI 기본법',, 기업들 준비 부족 우려
세계 최초 수준의 AI 기본법이 시행되지만 기업들의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오는 22일, 대한민국 AI 산업의 이정표가 될 'AI 기본법'이 시행돼요.
EU AI법이 2026년 8월 발효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AI 법 체계를 가동하는 셈이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령 초안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12월엔 공공 부문 AI 도입 촉진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고영향 AI' 관리예요.
에너지, 의료, 범죄 수사, 채용·대출 심사, 교통, 교육 등 사람의 생명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0개 영역이 해당되죠.
이들 분야 AI 사업자는 사전 검토와 고지, 안전성 확보 조치, 영향평가 등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도 필수예요.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땐 이용자에게 AI 사용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딥페이크 같은 결과물엔 가시적 워터마크가 필수입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에요.
고성능 AI 사업자(학습 연산량 10의 26승 FLOPs 이상)는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고, 인간의 관리·감독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매출 100억 원 이상 해외 빅테크는 국내 대리인 지정도 필수고요.

문제는 시행이 코앞인데 기업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이에요.
고영향 AI 판단 기준이 정성적 표현에 머물러 있어 많은 기업이 자사 서비스의 규제 대상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생성형 AI 표시·고지 의무 예외 조항도 기준이 불확실해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영향평가 비용 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실무 기준은 시행 후 사례가 쌓여야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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