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문턱’이 되어버린 증명 절차, 인력·기준·시스템을 함께 손봐야 할 때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이전시 이앤아이입니다.

요즘 문화예술계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인디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 소설가 박상영이 SNS에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논쟁이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AI로 만든 음원은 통과했다”는 사례가 퍼지며, 제도가 누구를 위한 안전망인지 묻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직업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창작지원금, 산재보험, 국민연금·건보료 지원 같은 제도와 연결돼 있어서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는 사실상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2011년 생활고 속에 세상을 떠난 작가 최고은 씨 사건 이후,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됐죠. 문제는 그 안전망이 현장에서는 ‘문턱’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은 크게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승인률과 속도입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자 중 59.4%가 승인을 받지 못했고, 심사에 넉 달 이상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시기 한시 연장됐던 유효기간이 한꺼번에 만료되며 신청이 폭증한 영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신청은 5만 건을 넘기며 지난해의 상당 부분을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둘째, 기준의 ‘현대화’ 문제입니다. 웹툰·웹소설처럼 필명이 일반적인 분야, 공동작업이 기본값이 된 음악·영상, 플랫폼 연재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지는 창작 환경은 과거의 서류 중심 기준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생성형 AI로 콘텐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창작의 실체’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지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AI 활용이 곧바로 부정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경우에 창작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가 단순 자동생성인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심사도 신청자도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시스템과 운영역량입니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작품의 정성평가를 함께 해야 하고, 조작 여부나 AI 활용 여부도 결국 사람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처리하는 인력이 10명 안팎이라면, 신청자에게는 지연이, 담당자에게는 과부하가 누적되는 구조가 됩니다. 문의를 해도 매크로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다행히 변화 조짐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개편 TF를 구성해 심의 기준을 전반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운영 인력 보강을 위한 예산도 일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기대하는 건 단순 ‘증원’만이 아닙니다. 디지털 기반의 신청·검증 프로세스 고도화, 장르별 표준 증빙의 정교화, 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투명한 기준 공개처럼, 제도가 현실의 창작 방식을 따라잡는 방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복지제도는 누군가를 가려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제때 도움을 받게 하는 장치여야 하니까요.

메타 설명: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AI 창작물, 심사 지연, 낮은 승인률 논란 속에서 개편 논의를 맞고 있다. 인력·가이드라인·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이 ‘문턱’이 되지 않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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