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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에 시험 감독도 바뀐다…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 착수

조회 92

2026-11-16 11:08

세무사 시험 사례를 계기로 정부가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점검하고 감독·제보·장비·TF까지 손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후속 대책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해당자 처분 추진뿐 아니라 2026년 시행 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 제보센터 개설, 감독 강화와 장비 도입 계획, 합동 TF 구성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조사 착수와 장비·제보센터는 ‘계획 또는 추진’ 단계가 섞여 있어, 확인된 사실과 향후 진행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응시자 처분만으로 충분할까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후속 대책 다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살피고 감독 방식도 보완합니다.

첫째는 해당자에 대한 시험 무효,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의 신속한 추진입니다. 수사기관에도 협조합니다. 이는 진행할 후속 조치이므로 이미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감독 강화 개념 이미지

둘째는 이번 의심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한다는 결정입니다.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사 사례를 찾는 조사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셋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부정행위 제보 통로를 마련합니다. 현장 감독이 놓친 의심 사례를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지만, 발표만으로 모든 제보 경로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넷째는 감독 강화와 추가 장비 도입입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 및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의 식별 방법·조치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립니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도 확대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합니다. 전 시험장에 설치되거나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다섯째는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입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일과 AI 도움 없이 치르는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은 다릅니다. 발표 범위는 국가자격시험으로, 대학 시험이나 기업 채용시험에 같은 조치가 즉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와 제보센터 운영, 장비 도입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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