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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규격 시험·Gemini] 세무사 시험 AI 부정 후속 대책

조회 21

2026-11-16 15:47

세무사 시험 처분에 그치지 않고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와 감독 체계 보완까지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후속 대책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해당자 처분 추진과 함께 2026년 시행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하고, 제보센터·감독 교육·장비 도입 등 감독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보센터 개설과 전파탐지기 도입은 ‘계획’ 단계로 제시됐고, 조사 결과나 장비 성능 수치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감독 체계는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후속 대책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도 설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핵심은 해당자 처분 추진과 함께 2026년 시행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조사하고, 제보센터·감독 교육·장비 도입 등 감독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보센터 개설과 전파탐지기 도입은 ‘계획’ 단계로 제시됐고, 조사 결과나 장비 성능 수치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첫 번째 대책은 해당자에 대한 처분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발표 내용에는 시험 무효,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이 포함됐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앞으로 진행할 후속 조치’로 제시된 만큼, 모든 법적 절차가 이미 끝났다고 단정하거나 신원·구체적 수법을 덧붙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심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조사 결정’과 ‘부정행위 확인’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발표는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취지이며, 모든 시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입니다.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를 받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험 당일 현장 감독만으로 놓칠 수 있는 의심 사례를 사후에도 확인하겠다는 방향으로 읽히지만, 발표 시점에서는 ‘개설’ 계획이므로 이미 모든 제보 경로가 운영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감독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 장비 도입입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이 기기를 식별하고 조치하는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을 언급했는데, 이는 ‘개발 중인 장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며 모든 시험장에 이미 설치됐거나 성능 수치가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입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과 ‘AI 도움 없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의 공정성’이 서로 다른 과제임을 다시 드러냅니다. 또한 발표의 적용 범위는 국가자격시험이며, 대학 시험이나 기업 채용시험 전반으로 즉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가 어떻게 공개되는지, 제보센터와 장비 도입이 실제로 어떤 일정과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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