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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6 16:01
세무사 시험 처분에 그치지 않고 2026년 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와 감독 장비·교육·제보 체계 보완까지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후속 대책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해당자 처분 추진뿐 아니라 2026년 시행 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 제보센터 개설, 감독 강화와 장비 도입 계획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보센터와 전파탐지기 등은 ‘계획·개발 중’ 단계가 포함돼 있어, 즉시 전면 적용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합니다.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만으로 공정성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AI 활용 부정행위’ 후속 대책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열린 청와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번 시험 한 건의 처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자격시험 감독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책은 해당자 처분 추진뿐 아니라 2026년 시행 국가자격시험 전반 조사, 제보센터 개설, 감독 강화와 장비 도입 계획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보센터와 전파탐지기 등은 ‘계획·개발 중’ 단계가 포함돼 있어, 즉시 전면 적용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이 필요합니다.' >
첫 번째 대책은 해당자에 대한 시험 무효, 합격 취소와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는 ‘후속 조치로 추진한다’는 설명이어서, 모든 법적 절차가 이미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사 범위 확대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심사례의 패턴을 바탕으로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즉각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사 결정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온·오프라인 제보센터 개설입니다. AI 기기 활용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를 받는 통로를 마련해, 시험 당일 현장 감독만으로 놓칠 수 있는 의심 사례를 사후에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발표 시점에서는 ‘개설’ 계획이 제시된 것이므로, 모든 제보 경로가 이미 운영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 감독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추가 장비 도입입니다.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하고,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식별하고 조치하는 요령 교육 시간을 늘린다고 했습니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인 ‘AI 인스펙터’ 배치 확대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개발 중’인 장비가 모든 시험장에 이미 설치됐다는 뜻은 아니며 탐지 성능이나 효과 수치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입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종합 점검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과 ‘AI 도움 없이 응시해야 하는 시험’이 서로 다른 설계와 감독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을 다시 드러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의 적용 범위는 국가자격시험이며, 대학 시험이나 기업 채용시험으로 즉시 확대 적용된다고 말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사 결과와 제보센터 운영, 장비 도입이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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